[앵커&리포트] ‘메가 FTA’ RCEP 협상 쟁점과 전망은?

입력 2015.10.16 (21:14) 수정 2015.10.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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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뮤역협정인 RCEP 10차 협상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6개 나라 7백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10년 내에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80%로 한다는 기존 합의를 토대로 개방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인구 34억 명, 전세계 GDP와 무역규모의 각각 29%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지 올해안에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김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의 쟁점은 개방 품목에 대한 비율입니다.

지난 협상에선 10년 내에 전체 상품의 80%를 무관세로 교역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80%보다 적은 품목을 들고 협상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개별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는 개방 수준을 놓고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 차이가 컷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닷새 간 협상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협상이 개방의 원칙만 논의했다면 이번엔 각국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9차례 협상과 3차례 장관 협의를 통해 합의한 협상 지침을 바창으로 실질적 시장접근협상이 개시되는 등 새로운 단계의 알셉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타결 시점은 올해 말.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 연구원) : "RCEP의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한국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연결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다음달 열리는 RCEP 참가국 정상회담이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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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뮤역협정인 RCEP 10차 협상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6개 나라 7백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10년 내에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80%로 한다는 기존 합의를 토대로 개방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인구 34억 명, 전세계 GDP와 무역규모의 각각 29%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인지 올해안에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김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협상의 쟁점은 개방 품목에 대한 비율입니다.

지난 협상에선 10년 내에 전체 상품의 80%를 무관세로 교역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80%보다 적은 품목을 들고 협상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개별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는 개방 수준을 놓고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 차이가 컷 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닷새 간 협상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협상이 개방의 원칙만 논의했다면 이번엔 각국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9차례 협상과 3차례 장관 협의를 통해 합의한 협상 지침을 바창으로 실질적 시장접근협상이 개시되는 등 새로운 단계의 알셉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타결 시점은 올해 말.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 연구원) : "RCEP의 새로운 모멘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한국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연결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다음달 열리는 RCEP 참가국 정상회담이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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