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대 사기 대출’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입력 2015.10.16 (21:16) 수정 2015.10.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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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출대금을 부풀려서 3조원이 넘게 대출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제사범으로는 최고 수준의 중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봇 청소기와 컴퓨터 등을 만드는 가전업체 모뉴엘은 2007년 박홍석 대표가 중소가전업체를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주목했다, 매출 1조 원을 넘겼다.'라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대당 8천 원인 컴퓨터를 최대 3백만 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토대로 만든 엉터리 수출 대금 채권을 파는 수법으로 은행 10곳에서 3조 4천여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법원은 오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백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대출액이 매우 크고, 아직 못 갚은 돈이 5천4백억 원에 달해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사기 대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뇌물 로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피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 대의 소송을 벌이는 등 모뉴엘 사태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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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원대 사기 대출’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 입력 2015-10-16 21:17:35
    • 수정2015-10-16 2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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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출대금을 부풀려서 3조원이 넘게 대출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경제사범으로는 최고 수준의 중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봇 청소기와 컴퓨터 등을 만드는 가전업체 모뉴엘은 2007년 박홍석 대표가 중소가전업체를 인수하면서 출범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주목했다, 매출 1조 원을 넘겼다.'라고 광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대당 8천 원인 컴퓨터를 최대 3백만 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토대로 만든 엉터리 수출 대금 채권을 파는 수법으로 은행 10곳에서 3조 4천여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법원은 오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백6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대출액이 매우 크고, 아직 못 갚은 돈이 5천4백억 원에 달해 보증을 선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사기 대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뇌물 로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피해 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 대의 소송을 벌이는 등 모뉴엘 사태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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