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 차별·국가 안보·시민 자유 균형’ 촉구

<앵커 멘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가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 점은 인종 차별과 관련된 이슈, 국가안보와 시민자유의 균형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심의를 벌였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0년 한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을 비준한 뒤 4번째로 이뤄진 심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여전한 인종 차별적 문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원양어선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거론하며,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미혼모의 67%가 보조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 선발과정의 독립성 확보,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대테러 포괄법안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측 대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점 등을 들며,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