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EEZ협상…‘이어도’ 제2의 남중국해 되나?

입력 2015.11.09 (06:15) 수정 2015.1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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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협상이 중국의 요청으로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우리 이어도 해역도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라도 서남쪽 149킬로미터에 있는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위치해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돼있습니다.

중국 영토에서는 247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 370km 떨어진 곳까지 EEZ에 포함된다며 관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2012년) : "이어도 귀속 문제는 양측의 담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때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협상을 요청했고 우리정부가 수용하면서 다음 달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영해기점 중간선을 경계로 획정한다는 국제법 판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영토 면적과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현수(인하대교수/국제해양법학회 이사) :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 판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서 거기서 조금씩 양보하고 주고받는 과정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 중국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최근 회담을 통해, 해.공군의 핫라인을 증설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이어도 수역을 분쟁지역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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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EEZ협상…‘이어도’ 제2의 남중국해 되나?
    • 입력 2015-11-09 06:17:53
    • 수정2015-11-09 0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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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협상이 중국의 요청으로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우리 이어도 해역도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라도 서남쪽 149킬로미터에 있는 이어도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위치해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돼있습니다.

중국 영토에서는 247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 370km 떨어진 곳까지 EEZ에 포함된다며 관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2012년) : "이어도 귀속 문제는 양측의 담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때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협상을 요청했고 우리정부가 수용하면서 다음 달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영해기점 중간선을 경계로 획정한다는 국제법 판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영토 면적과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현수(인하대교수/국제해양법학회 이사) :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제 판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서 거기서 조금씩 양보하고 주고받는 과정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 중국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최근 회담을 통해, 해.공군의 핫라인을 증설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이어도 수역을 분쟁지역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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