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일본, 규제 혁파 승부수 ‘국가전략특구’

<앵커 멘트>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해보는 연속기획, 오늘(24일)은 위기를 극복해 가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은 규제혁파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신성장산업이 들어서는 곳을 ‘국가 전략특구’로 선정해 과감한 규제완화로 사업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고층 아파트가 몰려 있는 도쿄만의 신도심 지역.

치바시는 아마존 등 유통회사와 함께 이곳에 본격적인 드론 택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까지 정확히 배달하는 안전성을 검증해 10년안에 천 5백억달러 규모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드론을 이용해 긴급환자에게 구급약을 전달하거나 화상 진단 후 처방약을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나미(지바대 공학교수) : "교통체증 없이 저비용 배달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그간 항공법 등 관련규제가 큰 걸림돌이었지만 지난주 치바시가 <국가전략특구>로 선정되면서 단번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구마가이(지바 시장) : "정말 큰 기회입니다. 2020년 올림픽까지 사업이 실현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베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전략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모든 인허가 절차가 자동 통과되도록 전폭적 지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경제효과가 큰 규제개혁 제안이 있으면 앞으로 더욱 신속히 대응할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선정한 13개 국가전략특구엔 무인자동차와 의료신기술 등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전략특구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연다는 게 아베 정부의 목표입니다.

치바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