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노동개혁 4법·경제활성화법 절박성 호소

입력 2016.01.13 (21:04) 수정 2016.01.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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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노동개혁 5법'입니다.

이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인데요,

기간제법의 경우 여당은 기간제 근무 2년에 추가 2년을 허용해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기간제가 고착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허용 직종, 사유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나를 양보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기간제법을 선택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철학과 관련이 있어서 포기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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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IMF 직전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선제적으로 개혁하지 않아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정년 연장으로 100만명이 넘는 구직 청년들에게 비상이 걸렸지만,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헤(대통령) :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만 제때 통과되면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가 당리 당략을 버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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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13 21:05:06
    • 수정2016-01-13 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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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노동개혁 5법'입니다.

이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인데요,

기간제법의 경우 여당은 기간제 근무 2년에 추가 2년을 허용해주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기간제가 고착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허용 직종, 사유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나를 양보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기간제법을 선택했습니다.

야당의 정치적 철학과 관련이 있어서 포기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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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을 IMF 직전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당시 선제적으로 개혁하지 않아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정년 연장으로 100만명이 넘는 구직 청년들에게 비상이 걸렸지만,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헤(대통령) :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만 제때 통과되면 위기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가 당리 당략을 버리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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