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보육 대란 속 성남시 ‘청년 수당’ 논란

<앵커 멘트>

'청년 배당'.

경기도 성남시가 강행하면서 논란이 된 제도죠.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처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이면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도 취업준비생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청년 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두 정부 반대에 부딪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육 대란 속에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청년배당 신청하러 오셨나요?"

사업 접수 첫 날.

만 24살 청년이 1분기 지원금 12만 5천 원을 지역 화폐로 받았습니다.

<인터뷰> 문종성(취업준비생) : "무엇보다도 자기계발에 좀 활용을 하면서 쓸 생각입니다."

전국 첫 시행된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는 만천여 명.

여기엔 이미 취업을 했거나 소득, 재산 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퍼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충환(성남시 중원구) : "좀더 절실하고 어려운 청년들한테 좀더 집중적인 지원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날 성남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보육료 추가 인상 부담에 고심 중입니다.

<인터뷰> 진수진(학부모) : "누리예산 안되면 못 보낼 것 같아요. 50만원, 60만 원 주고는 못 보내죠. 그냥 데리고 있고..."

이 때문에 무상 복지를 강행하는 성남시가 누리 예산을 외면하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두달치 누리 예산도 집행을 거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은 190억 여원, 누리 예산엔 6백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청년수당은)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공약 원안인 기초연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기존의 정부 책임론을 고수하며 누리사업과 무상복지 사업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