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대립…부모들 화났다

<앵커 멘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분들, 요즘 불안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차원 교사는 당장 월급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고,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만난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서로 책임을 못진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는데, 답답한 상황을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이어 경기도 유치원 원장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겨 당장 20일부터 지급해야 할 교사 임금을 못 주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

그제까지 들어왔어야 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겨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인터뷰> 주유리(원감/○○유치원) : "다음 주 월, 화요일 중에는 (돈이) 들어와야 교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게 된 교사들도 답답한 건 마찬가집니다.

<인터뷰> 김영순(교사/○○유치원) :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내 눈앞에 갑자기 닥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걱정이죠."

이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유치원마다

문의 전화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A 유치원 교사(경기도 수원시/음성변조) : "불안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딱히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없잖아요."

<녹취> B 유치원 교사(서울시/음성변조) :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더 내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왔어요."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못해 분통이 터집니다.

중단된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비 인상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선희(학부모) : "거의 두 배. 부담이 크죠. 지금도 부담이 큰데 그것도 안 되면 부담이 더 크죠."

<인터뷰> 김무연(학부모) : "지원해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아이를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거면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냐는 하소연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보실(학부모) : "아이를 낳으라고 해놓고 지원을 해준다, 안 한다 번복을 하면 아이를 어떻게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누리과정 지원금이란 만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유아들에게 국가가 주는 무상보육 지원금입니다.

<인터뷰> 주유리(원감/○○유치원) : "(사립 유치원은) 유아 1인당 22만 원씩. 종일반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7만 원을 더해서 29만 원씩 지원을 받게 돼요. 80%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2012년 도입 첫해 만 다섯 살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다음 해부터는 만 세 살과 네 살까지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서로 떠넘기면서 매년 아슬아슬하게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비용까지 교육청 의무경비로 규정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녹취> 윤여신(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교부금에 누리과정 지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들어 있으면 그만큼 돈이 와야 하는데 돈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돈이 안 온 거죠."

<녹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령에 대해서 지원돼야 할 부분은 지원이 돼야 하는데 다른 추가 예산이 없는 거죠.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력 대처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녹취> 최경환(경제부총리/지난 5일) :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보육대란은 현실화됐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몇 달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11곳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은 의회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무상보육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김익균(교수/협성대 아동보육학과) :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공약 사항이 나왔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역할을 정하려다 보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기만 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준식(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들이 의지를 갖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녹취> 이재정(경기교육감) :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교육감들의 업무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대통령께서 정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들은 급한 대로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원비 인상계획을 통지하는 유치원이 늘면서 주민센터마다 유치원을 그만두고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겠다는 부모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