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옛말…돈 숨길 곳 없다

입력 2016.01.27 (21:03) 수정 2016.01.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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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탈세 하면 스위스 비밀금고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고객 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도 세계적인 금융정보 공조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해외에 돈을 숨겨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지난해 역외 탈세 1조 3천억 원 추징…30명 세무조사 착수

<리포트>

탈세 혐의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 파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숨겨놨든 손바닥 보듯이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정보를 자동으로 넘겨받습니다.

오는 9월부턴 미국에서, 내년부터는 영국, 독일 등 53개 나라에서 한국인이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도 포함됩니다.

한때 비밀자금의 은신처로 알려졌던 스위스 은행의 빗장도 열립니다.

<녹취> 파스칼 쌩따망(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 : "스위스의 모든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넘기면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계좌 소유자의 국가로 통보됩니다."

이 같은 국제 공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0%를 넘어서면서 지하경제에 칼을 대야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세범들에겐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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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비밀계좌’ 옛말…돈 숨길 곳 없다
    • 입력 2016-01-27 21:03:48
    • 수정2016-01-27 2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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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탈세 하면 스위스 비밀금고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고객 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도 세계적인 금융정보 공조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해외에 돈을 숨겨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 지난해 역외 탈세 1조 3천억 원 추징…30명 세무조사 착수

<리포트>

탈세 혐의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 파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숨겨놨든 손바닥 보듯이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정보를 자동으로 넘겨받습니다.

오는 9월부턴 미국에서, 내년부터는 영국, 독일 등 53개 나라에서 한국인이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버진아일랜드, 케이만 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도 포함됩니다.

한때 비밀자금의 은신처로 알려졌던 스위스 은행의 빗장도 열립니다.

<녹취> 파스칼 쌩따망(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 : "스위스의 모든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넘기면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계좌 소유자의 국가로 통보됩니다."

이 같은 국제 공조는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0%를 넘어서면서 지하경제에 칼을 대야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들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탈세범들에겐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조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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