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北, ‘유엔 회원’ 자격 있나?”…‘외교 고립’ 추진

<앵커 멘트>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은 모두 유엔의 '헌법'인 유엔 헌장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침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경제 제재나 군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유엔 헌장 준수를 선언하고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며, 유엔 헌장을 무시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근거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건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준(유엔주재 한국대사) : "이런 의무 위반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아 국제사회에서 '문제 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아예 공식적인 '불량 국가'로 분류하자는 겁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교역 중단 조치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녹취> 조준혁(외교부 대변인/지난 16일) : "30여개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인사교류나 공관개설문제 이런것등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중단했습니다."

일각에선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얘기까지 나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숩니다.

정부는 금기시되던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북 압박 외교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