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북정책 대전환 “北 정권 변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이어지면서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정부 대북정책 전환의 배경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 상공에선 F-16 전투기가, 지상에선 장갑차들이 입체 작전을 펼칩니다.

<녹취> 이형곤(중령/해병대 대대장) : "강력한 팀 정신과 전력 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요인 암살과 핵심 시설 파괴 등을 전담하는 한미 최정예 특수 부대도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칩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고, 평양의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압박 훈련들입니다.

여기에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들도 속속 한반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해 북한 지휘부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데 이어, 유사시 평양 상공으로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미 공군의 핵심 전력인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이번에 온 넉 대 중 두 대는 당분간 한반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녹취> 테렌스 오샤너시(미 7공군사령관) : "F-22 항공기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가용 가능한 수많은 역량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는 최대 속력이 시속 2천 5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작전 반경은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평양에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은 미군 만5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돼 대북 무력시위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만약 핵개발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을 수 있겠고, (북한의) 강한 도발을 예상해서 우리가 미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강하게 한국에 배치함으로써 거기에 대비를 하는 북한의 강한 단호한 도발 행위에 대비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맞서 북한은 체제 결속 행사를 잇달아 열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 백두산 밀영에서 열린 당정군 간부들의 충성 결의대회, 북한군 수뇌부는 미국과 우리를 향해 막말성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박영식(북한군 인민무력부장) :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감히 위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백두의 폭풍처럼 백두의 칼바람처럼 단숨에 달려 나가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관련자들을 불러 자축연을 연 김정은 역시,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오늘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에 총 매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특히 정찰총국 등 공작기관들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대남 테러 공격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녹취> 이철우(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 "반북활동 탈북민에 대한 독극물 공격 또는 종북 인물 등을 사주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중국 등지로 유인 후 납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까지, 연신 도발에 나선 북한과,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가 맞서면서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대치 상황, 일종의 치킨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치킨게임에 승자가 누구일 것인가. 미국에서 다양한 핵전략 무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태양절, 김일성 생일, 5월 되면 북한 노동당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장 국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자체적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카드였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정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공단 폐쇄 뒤 KBS 헬기에서 촬영한 개성공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업과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면서 인적이 끊긴 채 적막감만 감돕니다.

공단 폐쇄 닷새 뒤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변화와 체제 붕괴를 직접 거론하며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제재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불가피했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인터뷰>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이제까지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식의 행위 방식이 필요하다. 즉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절대로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을 그래서 가동중단 시킨 것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제 제재 방안도 도출해내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공조함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남북 민간교류 중단 조치에 이어, 영유아 등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잠정 중단, 여기에 북한 해외식당에 대한 출입자제령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춤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40여 일을 끌어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각국이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이런 강력한 금융제재 거기에다 나아가서 전면적인 돈줄 차단뿐만 아니라 거의 봉쇄 상황에 가까워진 상황 쪽으로 고강도 제재가 들어갈 때 어디까지 중국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같이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다 이제 계속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정권교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인식한다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정부,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핵을 포기하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부의 새 대북 접근법이 출발점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