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얼마나?

입력 2016.04.29 (08:11) 수정 2016.04.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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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 승차론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 방위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방위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해야합니다."

방위비를 더 내지않으면 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할수도 있다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 한 정치 행사에서는 미국에 비해 한국이 내는 돈은 푼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지난 1991년부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해 사실상 두 나라 정부는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선은 사실상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클린턴은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다보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클린턴은 철저한 공조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있어서도 클린턴은 핵을 포기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트럼프는 북한은 타도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한미 FTA도 클린턴은 미국에 유익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협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승리하는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경선 판도를 주시하며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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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비 분담 얼마나?
    • 입력 2016-04-29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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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 승차론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드는 비용, 방위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방위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해야합니다."

방위비를 더 내지않으면 미군을 철수 시킬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에 불만을 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할수도 있다고 하는가 하면 지난해 한 정치 행사에서는 미국에 비해 한국이 내는 돈은 푼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지난 1991년부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 가깝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해 사실상 두 나라 정부는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선은 사실상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클린턴은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데 반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다보니,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클린턴은 철저한 공조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 있어서도 클린턴은 핵을 포기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트럼프는 북한은 타도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한미 FTA도 클린턴은 미국에 유익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협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승리하는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경선 판도를 주시하며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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