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상표권 분쟁은 백전백패…애플도 졌다

입력 2016.05.06 (06:36) 수정 2016.05.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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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는 유명 해외 상표를 도용하는 일이 흔한데요.

중국 법원에 이를 호소해도 오히려 이름을 훔쳐간 자국기업을 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엔 애플사가 그런 수모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상하이 김태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한 가죽제품 전문 업체의 상품들입니다.

핸드백과 지갑에 붙은 상표의 이름이 '아이폰'입니다.

애플이 중국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중국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중국기업이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스포츠용품 업체 '차오단'.

미국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중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상품 로고도 나이키의 '에어조던'과 흡사합니다.

<녹취> 마이클 조던 :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이름과 정체성, 중국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던은 미국에서 흔한 성이고, 로고에 얼굴이 특정되지 않아 마이클 조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이유입니다.

심지어 차오단은 도리어 마이클 조던에게 800만 달러 규모의 맞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상표 도용이 많을 뿐아니라 상표권 보호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 미리 현지에서 상표 등록을 마쳐야 이름을 빼앗기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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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상표권 분쟁은 백전백패…애플도 졌다
    • 입력 2016-05-06 06:45:59
    • 수정2016-05-06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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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짝퉁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는 유명 해외 상표를 도용하는 일이 흔한데요.

중국 법원에 이를 호소해도 오히려 이름을 훔쳐간 자국기업을 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엔 애플사가 그런 수모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상하이 김태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한 가죽제품 전문 업체의 상품들입니다.

핸드백과 지갑에 붙은 상표의 이름이 '아이폰'입니다.

애플이 중국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중국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중국기업이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스포츠용품 업체 '차오단'.

미국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중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상품 로고도 나이키의 '에어조던'과 흡사합니다.

<녹취> 마이클 조던 : "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이름과 정체성, 중국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마이클 조던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조던은 미국에서 흔한 성이고, 로고에 얼굴이 특정되지 않아 마이클 조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이유입니다.

심지어 차오단은 도리어 마이클 조던에게 800만 달러 규모의 맞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상표 도용이 많을 뿐아니라 상표권 보호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식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은 미리 현지에서 상표 등록을 마쳐야 이름을 빼앗기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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