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 인상 본격 추진…“세금 대신 환경부담금”

<앵커 멘트>

정부가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윳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운전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위재천, 우한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3,000cc급 경유차를 10년째 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정우(경기도 파주시) : "(부담금이) 1년에 한 7만 원 정도 되죠. 이건 화물차라 조금 싸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에 매기던 이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기름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올리는 대신 기름값에 환경부담금을 얹어 경윳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경윳값을 올리면 경유차 운행이 줄고, 미세먼지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거란 설명입니다.

세금을 통한 경윳값 인상을 주장하던 환경부와 증세는 곤란하다던 기재부가 접점을 찾은 결과입니다.

특히, 유류세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길 경우 걷은 돈을 전액 환경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윳값 인상이 결국은 증세 논란을 불러올 거란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경윳값을 올리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산업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윳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경유차에 매겼던 부담금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기자 멘트>

오늘 기준,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입니다.

경유가 더 싸지만, 여기서 세금을 빼 볼까요. 그러면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결국, 최종 가격차이는 순전히 세금 때문인데요. 휘발윳값을 100%로 볼 때 경윳값이 85%가 넘지 않게 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제 이 경유 가격, 더 올리겠다는 건데요. 휘발윳값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보면, 현행 85에서 94.75%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환경부담금 부과를 통한 가격인상 방식 한편 살펴볼까요.

환경부담금은 매년 경유 차량에 고정적으로 붙는데, 이걸 경유 가격에 매기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부담금은 리터당 140원대로 추정됩니다.

연비가 리터당 15Km인 경유 차량으로 1년에 2만 Km를 달린다면 18만9000원 가량을 부담해야합니다.

경유는 승합차나 트럭처럼 서민 생계수단에 쓰이는 연료입니다.

가격 인상에 앞서 서민 지원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럴 타워는 보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온기운(교수/숭실대 교수) : "경유 차량이 어느정도 발생을 기여하고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