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호국의 달 6월…서해 평화의 조건은?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 입니다.

엄지인 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바로 오늘 6.25도 있지만 1,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6월마다 꽃게철의 불청객, 중국 불법 어선들이 출몰해 서해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해의 평화는 이제 북방한계선, NLL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 등 동북아 평화의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최근 서해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살펴보고, 서해 평화의 조건을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짙은 안개 속,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보입니다.

이때, 태극기와 유엔기를 단 고속단정이 접근합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경고 방송이 이어지고.

<녹취>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 하지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

중국 어선들은 어망을 챙겨 도주합니다.

우리 군경과 유엔사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벌인 중국 어선 퇴거 작전.

지난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중립 수역에서 실시한 첫 작전입니다.

이번 작전이 펼쳐진 한강 하구는,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로, 군사 분계선이 시작되는 경기도 파주부터 강화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 일대엔 남북한 선박의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8일, 단속에 앞서 “정전 협정에 따른 정당한 작전”…전통문 북측 통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며 정전 협정에 따른 정당한 작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별다른 반응이 없던 북한은, 작전 개시 열흘이 지난 뒤 갑자기 이번 작전이 군사적 도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0일) : "(대한민국의) 군사적 준동을 보다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평도 도발까지 거론한 과도한 반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엔사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적법하게 이뤄진 단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지난 20일) : "이러한 우리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중립 수역의 근거인 정전협정과, 중립수역 바로 옆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동시에 무력화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한강 중립 수역을 조금 벗어나면 바로 NLL로 연결되거든요. NLL 인근에서 우리 군사 작전의 어떤 활동을 위축시키고 NLL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와 있다면 정전협정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최근 한강 하구까지 진출해 블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그 서쪽 서해 연평도 일대는 해마다 6월 꽃게 철이면 몰려든 중국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충돌 우려 때문에 남북한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의 조업을 자제하는 틈을 중국 어선들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수십 척 씩 뭉쳐 다니며 단속에 맞서는 중국 어선들 궁지에 몰린 중국 선원들은 대나무와 쇠파이프, 삽 등을 마구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녹취> "버려! 무릎 꿇어!"

<녹취> 해경 대원 : "소화기나 이런 것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식칼이나 이런 것도 날아옵니다."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할당된 어획량을 지키지 않는 중국 어선은 한해 2만 척 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4,5백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급증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급기야 우리 어민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녹취> 연평도 어민 : "알배기까지 다 잡았어. 알배기. 까봐 까봐, 알배기도 다 잡았네. 뭐해 사진 찍어놔"

6월의 서해는 그야말로 황금어장, 특히 꽃게가 제철을 맞는 4~6월에, 서해에는 남북한 어선에 중국 어선까지 가세하며 긴장과 갈등이 고조됩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실제 중국 어선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의도치 않게 오인에 의해서 상호 간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중국 어선은 상당히 남북 관계에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평도에서 2킬로미터, 북한 해안포 기지에서 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늘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일대는 동시에 꽃게 황금어장이기도 한데요.

중국 어선들이 이곳 NLL 남북 해역에서 거대한 선단을 이루며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해도 중국 어선이 NLL 북쪽으로 도망가면 해경이나 해군, 어업 지도선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제 1차 연평해전,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에 우리 장병 9명이 부상했습니다.

북측은 20명의 사상자가 났고 선박 여섯 척이 침몰, 파손됐습니다.

이에 보복을 벼르던 북한은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빠져있던 날, 우리 함정을 대구경포로 기습합니다.

2차 연평해전입니다. 북한군 13명을 사살하고 경비정 한척을 대파하는 등 적을 패퇴시켰지만,우리 장병 여섯 명의 아까운 목숨도 희생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대응 단계를 늘린 것이 문제로 지목되자, 이후 군은 교전 수칙을 단순화해 즉각 응전케 했고, 이후 2009년 대청해전에서는 아군 피해없이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북한과의 함정간 직접 교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강화된 상황,북한은 이후 전술을 바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처럼 기습 도발을 잇따라 저지릅니다.

서해 NLL 주변에서 벌어진 이같은 도발은 더욱 강력한 국방 태세를 다지는 계기가 됐고...군은 더욱 공세적으로 교전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3년 3월) : "원점 응징, 지원세력 타격. 상급부대 자산을 이용해서 지휘세력까지 타격 가능하도록..."

하지만 서해의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7일,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들이 경고통신에도 남하했다 함포 사격을 받고서야 돌아간 뒤 북측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녹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지난달 28일) : "정의로운 대화 노력에 무모한 군사적 대결로 대답한 이러한 도발 행위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기에 북한은 서해 연평도 인근 북측 갈도에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는 등 NLL 인근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평해전 전시실에 경비정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1, 2차 연평해전이 모두 북한의 승리였다고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전쟁기념관 해설 강사 : "역적 패당은 북방한계선 고수를 떠들면서 우리 경비정 383호에 수십 발의 함포 사격을 난사하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또 다시 감행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내부적인 체제 결속이나 군 사기 양양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혀 그런 내부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어떤 과거의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NLL이 갖고 있는 위험성, 긴장, 불안정성을 부각시켜서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중요한 어떤 자신들의 주장하는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팽팽한 긴장이 계속된 서해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남과 북이 약속한 구역 안에서 남북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하자는 취지였지만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공동 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런 제안이고 북한은 경계선부터 하자, 협상이 안 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2006~2007년 10.4 선언까지 그런 논의를 계속 했지만 북한이 공동 어로를 빌미로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북간 서해 논의의 출발은 무엇보다 남북이 NLL에 대해 유일하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는데서 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제 11조 내용을 바탕으로 남북이 경제적 상생과 안전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화를 시작해야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남북은 물론 중국 어선이라는 불법 조업 근절 위한 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제 3의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해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지만 북핵 도발에서 촉발된 현재의 국면은 외교적 카드를 찾는데 큰 제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일단 북한으로 하여금 NLL과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해야 한다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은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셈법 다시 말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공조에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다음 2~3단계의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의 전략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북한은 지난 22일, 올 들어 여섯 번째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했습니다.

천 킬로미터 이상 솟구쳐 4백 킬로미터 가량 비행한 무수단은 유사시 한반도에 배치될 미군 괌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능력에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

남북이 여러차례 군사적 충돌을 빚은 6월의 서해는 지금 이 시각에도 긴장의 파고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쟁의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해법 모색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