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이중 잣대…중소기업에만 ‘갑질’

<앵커 멘트>

수출입은행은 부실기업인 성동조선해양에 2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수출입은행이 다른 중소기업들의 재대출 심사 과정에선 일방적으로 대출 한도를 삭감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 지난 4월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재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중순부터 대출 한도를 4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줄인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담겨있습니다.

<녹취> 김○○(중소기업 사장) : "당혹스럽죠.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감액 규모도 문제입니다.

통상 5에서 20퍼센트 내로 줄인다고 수출입은행을 설명하지만, 중소기업 6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최대 62%까지 삭감됐습니다.

명확한 감액 기준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녹취> 수출입은행 관계자 :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한(자세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출금을 감액할 때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터뷰>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회사 사정이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이거는 갑질이라고 봐야 돼요."

중소기업 재대출 심사에 인색한 수출입은행은 정작 퇴직한 임원들이 '재취업'한 성동조선해양엔 2조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적자를 메워줬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