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12배 누진제 부당”…전기료 소송 잇따라

<앵커 멘트>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일반 가정에선 여전히 마음 놓고 에어컨 한 번 틀기가 어렵습니다.

상점들은 문까지 열어 놓고 냉방하는데, 가정집은 요금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내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화장품 가게.

훤히 열려있는 자동문 사이로 냉기가 뿜어져 나와 걸어놓은 현수막이 끝임없이 움직입니다.

주변 상점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계속되는 찜통 더위, 가정에서도 사람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갑니다.

하지만, 폭탄 전기요금이 나올 것을 생각하면 금새 에어컨을 끄게 됩니다.

<인터뷰> 신예나(서울시 중구) : "누진세 단계를 넘어가면서 훨씬 더 많이 두 세 배는 더 폭탄으로 전기세가 청구 되는 느낌이에요."

가정용 전기 요금은 산업용, 상업용과 달리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 요금'이 적용됩니다.

총 6단계로 구성된 가정용 전기요금.

1단계 구간에선 다른 요금보다 싸지만 4~5단계에서는 5~7배 6단계로 가면 12배 가까이 부과됩니다.

폭염을 이기려고 에어컨을 장시간 틀었놨다가'누진세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늘면서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에는 지난 이틀 동안 2천6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전력이 부과한 전기요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곽상언(‘누진세 소송’ 담당 변호사) : "누진제 요금규정은 징벌적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온 국민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7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박경호(‘누진세 소송’ 참가자) : "가정에서 문 꼭꼭 걸어잠그고 그리고 나서 에어컨 틀어가지고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폭탄을 맞으면..."

전문가들은 에어컨 보급 등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10년 넘게 그대로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