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구글에 ‘지도 반출’ 논란…정부 선택은?

<앵커 멘트>

'포켓몬 고' 열풍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해외 업체인 구글에 줘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도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반출 불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해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 반출을 요청한 데이터에는 안보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 "저희가 반출을 신청한 지도 자체는 측량협회의 성과 심사를 통과해서 보안성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데이터입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두지 않는다는 것도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 세계 15군데만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8개국에.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안 지었다는 건지..."

구글에 한국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론은 반대 입장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는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김인현(한국공간정보통신) : "나중에는 (구글 지도를) 돈내고 사야 됩니다. 현재 구글 지도, 개인은 무료지만 기업은 돈 내고 쓰는 것 아시죠?"

IT 혁신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네이버와 구글이 감정 섞인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인터뷰> 윤영찬(네이버 부사장) : "지도 반출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혁신이고 스타트업 해외 진출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인터뷰> 권범준(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피해자 코스프레(행세)를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국방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12일,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논란 이유?…‘지도 데이터’는 미래산업 핵심▼

<리포트>

국내 포털 위성 서비스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숲으로 위장돼 있습니다.

반면 구글 위성사진에는 청와대가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위성 사진과 정밀 지도데이터가 결합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면 지도데이터를 반출할 필요가 없는데 세금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합니다.

논란이 거세지는 건 그만큼 '지도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속초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 건물과 도로는 안 보이고 이렇게 허허벌판으로 나오죠.

게임 기반이 되는 구글 지도에는 국내 정밀지도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가져가면 게임도 더 정밀해지고, 국내에서도 구글 길 찾기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도 밖 현실 세계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최근 자체 지도 제작에 나섰습니다.

새로 개발 중인 자율 주행차에 정밀 지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에도 3차원 정밀 지도와 위치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신산업 성장 속에 공간 정보 시장 규모는 160조 원 이상.

매년 13%씩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영택(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 : "융복합산업에 공간정보 데이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및 신산업이 창출될 것입니다."

지도 정보 공개는 구글맵을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의 혁신 서비스 성장과 해외 진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에는 위협입니다.

<인터뷰> 신동빈(공간정보학회장) :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준비돼 있는데 단지 전 세계로 다른 나라들의 지도 정보까지 구축하는 것은 아직은 (경험이 없습니다)"

지도 반출 논란은 단순한 데이터 공개 문제를 넘어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