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업체, 거짓 서류로 ‘허가’…당국은 ‘깜깜이’

<앵커 멘트>

한 석산 업체가 돌을 캐면서 마구잡이로 환경을 훼손한 현장,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허가 기간을 늘리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복구에 필요한 흙까지 팔아치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 많은 돌을 캐려고 허가받지 않은 산까지 깎아내린 현장.

위성 사진을 보면 석산 업체가 허가를 연장하려던 지난 2천8년 이곳은 이미 훼손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청에 낸 환경영향평가 서류에는 정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채석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불리한 부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지만 업체 대표는 부인합니다.

<녹취> 해당 석산업체 대표(음성변조)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네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을) 헐은 것은 사실인데 그게 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환경청도 이런 상황에서 허가를 내 준 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음성변조) : "허가부서(부안군)에서 잘못한 거죠. (서류하고 맞나 살펴보고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서류 조작 의혹에 이어 이 업체는 복구용 흙까지도 팔아치웠습니다.

현행법엔 채석후 복구작업을 위해 토사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해당 석산업체 전 직원(음성변조) : "그때가 2012년 정도 되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뒤에 조경공사 때문에 흙이 많이 나간 것으로."

법마저 비웃는 석산 업체와 뒷짐만 진 행정 탓에 소중한 산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