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은 처벌 아닌 보호법”
입력 2016.09.24 (21:14)
수정 2016.09.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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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내일(25일) 오전 방송되는 KBS 1TV '일요진단' 녹화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청탁의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개시 통보를 비롯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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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은 처벌 아닌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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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4 21:14:47
- 수정2016-09-24 21:23:40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내일(25일) 오전 방송되는 KBS 1TV '일요진단' 녹화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청탁의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개시 통보를 비롯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개시 통보를 비롯해 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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