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위헌 여부 오후 2시 선고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