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롯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검찰수사 개혁 절실”

입력 2016.09.29 (21:15) 수정 2016.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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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을 알린 장면입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에 24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여 트럭 10여 대 분량의 서류와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롯데 임직원 500여 명은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의 경영활동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호텔롯데 상장이 연기됐고 미국 엑시올사 인수는 백지화됩니다.

검찰은 6천억 원대의 탈세와 500억 원대 부당 급여 혐의를 적발해 낸 것을 성과로 내세웁니다.

초라한 성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대기업 수사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KT&G 수사.

1심 재판에서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개월 가까이 진행된 포스코 수사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검찰은 롯데 수사를 시작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실패한 기업수사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제2롯데월드와 롯데홈쇼핑 관련 정관계 로비의혹은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했습니다.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을 빼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재계 순위 5위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로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의와 관련되는 그런 증거,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압수를 해야 하는데,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대주주에 대한 구속 압박 등에 의존하는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 관행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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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롯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검찰수사 개혁 절실”
    • 입력 2016-09-29 21:17:11
    • 수정2016-09-29 2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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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을 알린 장면입니다.

당시 검찰은 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에 24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여 트럭 10여 대 분량의 서류와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롯데 임직원 500여 명은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의 경영활동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호텔롯데 상장이 연기됐고 미국 엑시올사 인수는 백지화됩니다.

검찰은 6천억 원대의 탈세와 500억 원대 부당 급여 혐의를 적발해 낸 것을 성과로 내세웁니다.

초라한 성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대기업 수사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KT&G 수사.

1심 재판에서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8개월 가까이 진행된 포스코 수사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검찰은 롯데 수사를 시작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실패한 기업수사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제2롯데월드와 롯데홈쇼핑 관련 정관계 로비의혹은 제대로 수사 착수도 못했습니다.

별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을 빼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재계 순위 5위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저인망식 수사의 성과로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혐의와 관련되는 그런 증거,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또 압수를 해야 하는데,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히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대주주에 대한 구속 압박 등에 의존하는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 관행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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