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성이 ‘연구소 기업’…약 25%가 유령 회사

<앵커 멘트>

기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과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연구소 기업'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4곳 중 한 곳은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낸 이른바 '유령 회사'를 세워놓고 정부 지원만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한 '연구소 기업' 사무실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직원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식이요법 기술을 인정받아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돼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등록된 본사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녹취> 연구소 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저희가 이제 대전에 많이 없고 서울에 대다수가 있어요."

같은 단지 내 또 다른 '연구소 기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두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설치한 이른바 '유령 회사'들입니다.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이 있는 연구소 기업이 되려면 특구 안에 본사를 설치하고,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설립된 250여 개 연구소 기업 가운데 약 25%인 60여 곳이 이같은 '유령 회사'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방문 점검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녹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한 번씩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유령회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진(국회 미방위 위원) : "특구재단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튀 연구소 기업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소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허술한 감독 속에 제도의 취지는 퇴색한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