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혼선 인정…유권해석 재점검”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 법의 시행 이후, 법 해석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혼선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처 합동 TF팀을 꾸려 기존 법 해석을 재검토하고 매주 사례별 해설집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행 2주가 지났지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태(국회 정무위원/지난 10일) :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녹취> 김영주(국회 정무위원/지난 10일) : "학생이 교수한테 갖다 주는 캔커피,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판단하고 계신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찰서 과장의 부친상에 부하 직원들은 조의금을 낼 수 없다는 권익위 해석이 나와,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혼선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기존 해석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익위의 유권 해석 전담 인력을 늘리고, 매주 주요 답변을 해설집으로 작성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녹취> 황교안(국무총리) :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의 약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사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