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서 창조로…성장 전략 5년마다 폐기

<앵커 멘트>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전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바뀌어왔는데요.

핵심 성장 전략을 수시로 바꾸면서 우리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했던 로봇랜드.

핵심시설인 로봇 테마파크는 첫 삽도 못 떠보고 무산됐습니다.

로봇랜드 대부분 부지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민자 유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이 산업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산업부로서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현 정부도 로봇 산업 진흥의지를 밝혔지만 사업부지는 다른 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녹색산업 대표주자로 꼽혔던 지능형 전력망 사업도 마찬가지.

산업 단지는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은 밑그림만 그린 채 끝나 버렸습니다.

당초부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정권마다 성장 전략 밑그림을 새로 짜다 보니 핵심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교수) : "산업이나 기업을 선택해서 정부가 이를 육성한다는 차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 정권이다 보니 2~3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정책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기적 청사진에 대한 큰 틀의 인식공유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