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하루아침에 뒤바뀐 어린이집 대기순번…왜?

<기자 멘트>

116:1

이 수치는 바로 올해 유월 기준 서울 지역 어린이집 경쟁률입니다.

이 정도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리고 1년 전부터 미리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자 발표를 앞둔 이달 초,

정부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먼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 순서가 갑자기 뒤바뀌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두 명 이하인 맞벌이 가정들은 예상 못한 변화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5살과 3살 난 자녀를 둔 맞벌이 주부 류 모 씨.

내년 3월 복직을 앞둔 류 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두 자녀의 보육문제입니다.

<녹취> 류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일단 보육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침에 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니까요."

둘째를 내년 봄 학기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서 지난해 4월부터 입소 대기 신청을 해뒀습니다.

<녹취> 류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어린이집에) 117명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1번이었어요."

둘째가 들어가게 될 4살 반의 경우 한 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입소 인원이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대기 인원이 100명이 넘었지만 류 씨는 1년 반의 기다림 끝에 대기 번호 1번을 얻게 된 겁니다.

류 씨는 한시름 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일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자 대기순위를 확인해보니 대기번호가 뒤바뀌었습니다.

<녹취> 류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입소가 확정시 되는 상황이었어요. 11월 9일에 확인해봤더니 12번으로 밀려서 상황이 어렵게 됐죠."

대체 하루 아침에 대기번호가 밀려난 이유가 뭘까.

<녹취> A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셋째 아동 있는 집안에는 모든 형제의 입소 우선순위가 700점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갑자기 11월 8일 날 가산점이라든가 부여가 돼서 현장에 바로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지난 8일부터 정부가 저출산 보완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셋인 가정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기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녹취> 류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맞벌이 3자녀한테 300점을 가산점으로 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1번인데도 350점이에요. 거기(맞벌이 세 자녀 가정)는 700점이거든요. 그럼 700점하고 350점은 극복이 안 되는 점수죠."

3자녀 이상이면서 동시에 맞벌이 가구인 경우 중복가산점까지 받아 총 700점의 점수를 얻게 돼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입소 1순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내년도 입소자 발표를 앞두고 정책이 전격 시행되면서 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녹취> 장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10월에 15명 뽑는 어린이집에 14번이더라고요. (11월 8일 정책 시행 이후로) 14번에서 45번으로 밀렸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가죠. 45번이니까 이제."

실제 보육 포털 사이트에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 이후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6살과 3살 된 자녀 둘을 키우는 워킹맘 임지선 씨 역시 8일 이후, 어린이집 입소 순서가 밀렸습니다.

<인터뷰> 임지선(맞벌이 두 자녀 엄마) : "최근까지 5번이었어요. 지금 22번인가 그래요."

임 씨는 두 달 전, 어린이집이 코앞에 있는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 어린이집 때문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둘째도 함께 다니게 될 거로 보고 등하원 시간을 줄이고자 직장 어린이집 등록까지 포기한 채 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으로 일부러 이사를 온 겁니다.

<인터뷰> 임지선(맞벌이 두 자녀 엄마) : "퇴근이 둘 중의 한 명은 6시, 7시 정도에 해줘야 하는데 가끔 그게 힘들고 그래서 스트레스받기도 하고 애도 너무 일찍 나가죠. 8시까지 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애 깨워서 빨리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스트레스기도 해서……."

퇴근 시간까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이 있는 어린이집은 임 씨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터뷰> 임지선(맞벌이 두 자녀 엄마) : "실질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항상 선생님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보내려 하는 거죠. 그래야지 맞벌이들이 도우미 없이도 본인 스스로가 등 하원이 가능하고요."

종일반이 있는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미리 몇 년 전부터 입소 대기를 신청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갑자기 입소 기회가 날라간 겁니다.

심지어 직장 어린이집 등록 시기도 이미 지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녹취> 임지선(맞벌이 두 자녀 엄마) : "이 어린이집에 (둘째가) 태아 때부터 넣어놓은 거예요. 2014년생이니까 2013년부터 태아 대기를 해놔서 3년을 기다렸잖아요. 만 3년을. 그래서 몇 달만 있으면 가겠다 했던 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어그러졌고 그렇게 된 거죠."

임 씨를 비롯한 많은 엄마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점을 주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 장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세 자녀 정책 저희는 찬성해요. 당연히 세 자녀는 혜택을 줘야죠. 근데 정책 시행 방법이랑 시기가 너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녹취> 류00(맞벌이 두 자녀 엄마/음성변조) : "너무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거.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입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고지도 없었고 안내되는 내용도 없었고."

어린이집 입소 결정시기가 닥쳐 제도시행을 전격 발표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

적어도 차선책을 찾아 대비할 시간은 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녹취> 임지선(맞벌이 두 자녀 엄마) : "이사도 솔직히 비싸요, 여기가. 빚내서 왔단 말이죠, 이사도. 다른 데 이 동네 이 근처 어린이집 안 넣어놨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청이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같은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복지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떤 정책이든지 시작하려면 그 시점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고민)해보지만 근본적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미 3개월 전에 , 저출산 대책 발표를 하면서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정책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A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알려주는 시점도 너무 늦었고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녹취> B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 시기가 언제 될지 몰랐죠. 모르죠. 안 알려 줬으니까. 차후에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이번 정책.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업이 된 지금 아이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세심한 정책 시행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