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확보 검토…도청방지 설비

입력 2016.12.14 (06:18) 수정 2016.12.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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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최신 도청방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대부분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려면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수사나 재판 기록을 아예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논란없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과거 사례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법원을 통해 재판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지만, 검찰 내사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두세 명을 지명할 계획입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소장과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청방지 설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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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확보 검토…도청방지 설비
    • 입력 2016-12-14 06:20:57
    • 수정2016-12-14 0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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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최신 도청방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대부분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려면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수사나 재판 기록을 아예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헌재는 법적 논란없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과거 사례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법원을 통해 재판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지만, 검찰 내사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준비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두세 명을 지명할 계획입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헌재는 보안 강화를 위해 소장과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청방지 설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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