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쪼개기 계약’ 꼼수 비일비재

<앵커 멘트>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11개월 짜리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주고 있다는 소식, 어제(20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인 정동창 씨.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와 열 번째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에도 11개월입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11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2월에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가르침에 있어서 자괴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벌써 9년 넘게 체육 보조교사로 일해왔지만 월급은 여전히 15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11개월짜리 계약만 계속해 신규채용으로 분류되다 보니, 인정받을 경력이 없어 그동안 10여만 원 정도만 오른 겁니다.

<인터뷰> 정동창(기간제 보조 체육 교사) : "아르바이트라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지 각종 스포츠센터 가면서 전전하면서..."

한 공립대학에서 기간제 장비 관리직으로 일했던 이 모 씨, 정규직 전환을 꿈꿨지만 이 씨 역시 계약기간인 11개월만 근무한 뒤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이00(공립대학 기간제 근로자/음성변조) : "11개월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할 때쯤 다 배워서 이제 손에 익고 알아갈 때쯤 다시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립대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과 구청, 동사무소 등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11개월짜리 쪼개기 근로 계약, 해당 기관들은 꼼수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비율은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