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성과”…최순실 측 “특검 자체가 위헌”

입력 2017.03.03 (21:23) 수정 2017.03.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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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삼성 뇌물죄 수사는 정경 유착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삼성 수사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박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방향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를 받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은 시스템상으로나 구성원들 성향상 수사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수사 보안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상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특정 정파에 검찰 기구를 만들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특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무효라면서 법원에 특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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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수사 성과”…최순실 측 “특검 자체가 위헌”
    • 입력 2017-03-03 21:25:37
    • 수정2017-03-03 2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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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삼성 뇌물죄 수사는 정경 유착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며 삼성 수사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박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본 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방향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 조서를 받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은 시스템상으로나 구성원들 성향상 수사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막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수사 보안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상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특정 정파에 검찰 기구를 만들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특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무효라면서 법원에 특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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