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대책 발표…문화계 “진상조사가 먼저”

<앵커 멘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문체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축소된 사업 복원과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문화예술계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해 우수 문예지 발간 사업 등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 세 개를 복원하고, 신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합니다.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 "현장 문화예술인과 계속 소통하고 숙의하고 좀 더 발전된 안을 계속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진정성 있는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촉구합니다.

<인터뷰> 이원재(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 : "(블랙리스트)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체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같은걸 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몇몇 사업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당분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