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검증] 고교서열화 부추긴 ‘특목고·자사고’ 폐지…갑론을박

<앵커 멘트>

지난해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27만 5천원으로 조사됐는데 고등학생 사교육비보다 높았습니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입시 경쟁이 치열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K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하는 대선 정책공약 검증,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교육 공약을 짚어봅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놓고 후보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특목고 등을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특목고 등을 폐지하면 우수인재 양성이 어렵다며 폐지를 통한 하향평준화보다는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학교 의사를 물어 존폐 여부를 결정하되 존속하더라도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추첨으로 선발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복잡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자는 공약도 제시됐는데 문, 안, 유, 심 후보는 사교육 의존도가 큰 논술 전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는 현행 수능제도와 관련해선 문과 심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전체 입시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자는 입장이고, 안과 유 후보는 일정 점수만 넘기면 만점을 주는 '자격고사화'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홍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EBS 수능 강의 프로그램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정책학회는 문 안 유 심 후보의 특목고 관련 공약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져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후보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공약은 기존 정부 정책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록(한국정책학회 교육 분야 위원) :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이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요. 교육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정책학회는 선거를 앞두고 만드는 교육 정책은 인기 영합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 공약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