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문정인 “5·24 조치 재정비”…野 “충격적” 비판

<앵커 멘트>

지난 2010년 3월 우리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5월 24일,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5·24 조치입니다.

마침 오늘(24일)은 5월 24일로 5.24 조치 시행 만 7년이 되는 날입니다.

5.24 조치의 핵심은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방문을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며,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겁니다.

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했고, 대북 지원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5.24 조치는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24 조치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5.24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목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며 유연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행태가 달라진게 없는데 5.24 조치를 완화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대북유화 일변도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른정당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주호영(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만 왕따 되거나 '패싱'되는..."

문 특보의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5.24 조치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