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검찰 개혁…핵심은 ‘공수처 신설·인적 쇄신’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참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이 진행 중이죠.

어느정도 예견되긴 했습니다만, 감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합동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엔 '횡령 혐의' 적용 가능한지가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는데요.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때문에 준 게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는 의견 나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 국장에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관건입니다.

감찰반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 번 가까이' 통화한 게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 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로 보면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의 인사 업무를 관할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 개혁안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단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인적 쇄신' 크게 보면 이렇게 이 두가집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첫 날부터 공수처 설치를 언급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조 국(민정수석/지난 11일) :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습니다."

밑그림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중에 검사 비중을 '줄이는' 내용 포함됐는데요.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핵심입니다.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서열문화 파괴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주요 과제입니다.

정부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에 '민간 전문인력'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또, 법무부와 청와대 파견 검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시키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모두 고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