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수요예측…의정부경전철 ‘파산’

입력 2017.05.26 (21:20) 수정 2017.05.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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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자에 허덕이던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개통된 지 4년 10개월 만인데, 잘못된 수요 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하나, 둘, 셋."

5천4백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승객은 당초 예측에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했고, 개통 4년 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전철이 당장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영사는 계약대로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병용(의정부시장) :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해지시지급금도 문제입니다.

운영사가 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모두 2,148억 원.

그러나 의정부시는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첫 파산 사롑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지자체장들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경전철도 적자 보전을 위해 운영사에 이미 7천7백억 원을 물어줬고, 김해-부산 경전철도 15년 동안 2조 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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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수요예측…의정부경전철 ‘파산’
    • 입력 2017-05-26 21:21:50
    • 수정2017-05-26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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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적자에 허덕이던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개통된 지 4년 10개월 만인데, 잘못된 수요 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하나, 둘, 셋."

5천4백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승객은 당초 예측에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했고, 개통 4년 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경전철이 당장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영사는 계약대로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병용(의정부시장) :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해지시지급금도 문제입니다.

운영사가 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모두 2,148억 원.

그러나 의정부시는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첫 파산 사롑니다.

<인터뷰> 김상국(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지자체장들이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경전철도 적자 보전을 위해 운영사에 이미 7천7백억 원을 물어줬고, 김해-부산 경전철도 15년 동안 2조 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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