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5.18 관련자 사형선고 논란

<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경찰 네 명을 숨지게 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과거 판결이 논란입니다.

부인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샀다가 되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20일 34살 배 모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녹취> 배00(음성변조) : "(재판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별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씨는 3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났고 1998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7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 "그 무죄 판결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인 정 모 씨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사들인 농지입니다.

천 제곱미터에 규모인 이 농지는 한 영농조합이 맡아 관리했고 정 씨는 7년 후 되팔아 600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