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영장 청구권 유지’ 사법 개혁 방안 오늘 보고

<앵커 멘트>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됐던 사법개혁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건부로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담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도 추진됩니다.

박 후보자는 자치 경찰제 시행과 행정ㆍ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를 통해 경찰의 영장 청구는 구속과 체포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후배 기수를 파격 배치하는 인적쇄신안도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법 개혁안은 현 정부 사법개혁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국정자문위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