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방산비리 또 무죄…부실 수사 논란

<앵커 멘트>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방산 비리의 잇단 무죄 판결에,, 합동수사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복을 입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달 만입니다.

<녹취> 최윤희(전 합참의장) :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청탁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함씨가 건넨 돈을 뇌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천기광 전 공군 중장,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인정의 폭을 좁혀 무죄가 됐다며 "합리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은 이번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입을 결정할 당시와 실전테스트 당시 평가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 부실 수사와 성과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재판에 넘긴 전현직 군인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방산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됩니다.

방산 비리 수사의 운명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