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돈’ 멋대로 사용?…무연고자 전수 조사

입력 2017.07.20 (06:36) 수정 2017.07.20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재산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내 요양시설의 무연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시설 헌금이나 제례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입소자의 돈을 빼쓰는가 하면, 땅을 사거나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내 20여개 노인요양시설들이 벌인 일입니다.

강원 행정관청과 강원 경찰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300여개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사이 시설에서 숨졌거나 현재 살고 있는 무연고자 약 200명의 재산 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기록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형자(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 "(요양시설들의) 자금 집행에 관한 부분이 횡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사에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사법 처리하고, 해당 시설은 국비나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탈행위가 전국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야되고요."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소자 돈’ 멋대로 사용?…무연고자 전수 조사
    • 입력 2017-07-20 06:38:48
    • 수정2017-07-20 07:09: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재산이 시설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내 요양시설의 무연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시설 헌금이나 제례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입소자의 돈을 빼쓰는가 하면, 땅을 사거나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내 20여개 노인요양시설들이 벌인 일입니다.

강원 행정관청과 강원 경찰이 합동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 300여개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사이 시설에서 숨졌거나 현재 살고 있는 무연고자 약 200명의 재산 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기록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형자(강원도 경로장애인과장) : "(요양시설들의) 자금 집행에 관한 부분이 횡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조사에서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사법 처리하고, 해당 시설은 국비나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탈행위가 전국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야되고요."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