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판결

<앵커 멘트>

이른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아직도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탄광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군함도.

같은 시기 일본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던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례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군수산업체였던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김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최 할머니의 유족인 이 씨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근로정신대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경자(고 최정례 할머니 조카며느리) : "75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됐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아베는 지금이라도 사죄하세요.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하세요."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은 모두 14건.

이 가운데 이번 판결을 포함해 10건이 1심이나 2심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특히 3건은 대법원에 넘어갔지만 수년째 계류중입니다.

<인터뷰> 이상갑(변호사) : "빨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줘야지 그걸 하나의 모멘텀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간에 어떤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선고가 남아있는 다른 판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