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北 ‘강 대 강’ 기싸움…광복절 메시지는?

<앵커 멘트>

미국의 전략요충지, 괌 주변에 대한 북한의 포격 검토 발표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 경고가 불꽃을 튀며 부딪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양측의 기싸움을 긴장을 고조시켜서 향후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오판에 따른 우발적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음 주 광복절과 취임 백일을 맞아 내놓을 대북 구상도 주목됩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긴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이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이른바 고각 발사로 시험 발사해 7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정상 각도로 쐈을 경우 사거리는 4,500킬로미터 이상, 미군 기지가 있는 서태평양 괌도 포함됩니다.

북한은 실제 이번 주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北 전략군 성명/지난 9일) "미국에 엄중한 경고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미사일)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 전략군 사령관 명의로 구체적인 도발 방식도 밝혔습니다.

화성-12형 4발이 일본 시마네, 히로시마 등의 상공을 지나 3천3백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뒤 괌 주변에 3,40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예방전쟁에는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지금으로서는 행동으로 옮기기 보다는 말싸움을 통해서 기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 때로는 김정은의 경험 부족과, 또 주위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결심을 제어하거나 바꿀 만한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미국령 괌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한 직후 나왔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북한은 화염과 분노, 그리고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힘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이 북한이 ICBM에 탑재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는 미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낳을 행동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미사일 방어망 사드의 능력을 강조하며 자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녹취> 렉스 틸러슨(美 국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밤에 편히 잠드셔도 될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엄중하지만 위기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결속과 한미동맹 이간질 등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괌을 공격하면 한미동맹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도 군사 대응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채택한 직후에 이어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지난 달 두 차례나 시험 발사한 뒤 추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이라는 평가와,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달 두 차례나 쏘아올린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입니다.

1차 시험 발사 뒤 33일 만에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 2371호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북제재로는 8번째, 올 들어 두 번쨉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 :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북 제재 중 제일 강도가 센 경제적 제재에 해당됩니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 봉쇄를 통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중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을 모두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술품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만수대 창작사 등 4개 기관도 자산 동결 대상에 올랐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추가적인 해외 송출을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번 제재 조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수출의 3분 1, 약 10억 달러 정도가 북한의 외화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표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금줄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서 향후에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돼온 원유 유입을 막는 방안이 빠져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원유공급카드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에 하나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6차 핵실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실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을 핵무기를 탑재한 ICBM급을 발사할 정도 상황까지 된다고 하면 원유공급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마지막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원유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을 경제적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붕괴가 체제붕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북한을 자기편으로 어쨌든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을 껴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원유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양보될 때는 결국 김정은 체제 붕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단둥 세관 창고 앞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북한 차량들입니다.

창고에 들어가려는 트럭 기사와 관리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녹취> 대북 무역업자 (음성변조) : "여기 차가 원래 저렇게 안 막히거든요. (북한 트럭은) 기껏해야 10대 미만 들어오고. 큰일 나서 불안했는지 있는 건 다 실어오고 있거든..."

하루 50대 넘게 밀려들어오는 트럭에는 납의 원료인 연정광이 실려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안의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돼 있는 물질이지만, 북한이 30일 동안의 결의안 이행 유예기간을 틈타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 유엔 제재안의 성공 여부도 중국의 철저한 이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중심으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투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도 중국이 철저하게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과거의 제재를 보면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 밀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교역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도 대북제재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유엔에 이어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RF 외교 장관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려한 뒤, 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만남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3분 정도 짧게 만났을 때 강 장관이 정부의 대화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녹취> 강경화(외교부 장관) : "(리용호 외무상은) 안보리 통해서도 그렇고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의는 진정성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사흘 뒤면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 정부는 광복절을 계기로 획기적인 대북 정책이나 메시지를 발표했고 실제 그 같은 구상이 현실화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며 자신감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 맞는 이번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추가적인 대북 정책 구상과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남북 간 교류 증진, 통일세 신설 논의 등 다양한 남북관계 구상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밝혔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처럼 실제 결실을 맺은 경우도 있지만 북한이 거세게 반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8.15경축사가 전향적이고 남북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경축사였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축사는 북한에 대한 압박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을 끌고 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을 담는 경축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늘 싸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내놓을 메시지는 향후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베를린 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겠다.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것이고 그것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베를린구상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 그 과정에서도 북한의 ICBM급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또 강력한 대통령의 어떤 비판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2가지를 동시에 언급하는 그런 광복절 경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규탄한다며 평양 시민 10만 명을 모아 집회를 열고 체제 결속을 다졌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강 대 강’ 거친 말싸움 속에 우리 외교의 입지가 넓지 않은 가운데, 자칫 오해가 우발적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