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63곳

입력 2017.08.17 (21:19) 수정 2017.08.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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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려 예순 곳이 넘었습니다.

민간에 맡긴 엉터리 인증이 문제였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프로닐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철창엔 먼지가 가득하고 깃털 빠진 닭은 힘없이 걸어갑니다.

또다른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가에선 비펜트린도 나와선 안되지만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받으려면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농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속이 상해요. 지금 얘기 못 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무려 63곳.

문제는 인증 업무를 60여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친환경 농가 인증 관련해서 관리원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요."

인증을 받으면 길게는 5년간 매년 3천만 원 씩 직불금 지원을 받는데다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수 있지만 관리는 허술했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인증이 남발돼 대형 농장 10곳 중 7곳이 친환경 농가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직불금만 지난해 23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재홍(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인증 제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죠."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기관의 통폐합까지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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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믿을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63곳
    • 입력 2017-08-17 21:21:44
    • 수정2017-08-17 2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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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려 예순 곳이 넘었습니다.

민간에 맡긴 엉터리 인증이 문제였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프로닐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가입니다.

철창엔 먼지가 가득하고 깃털 빠진 닭은 힘없이 걸어갑니다.

또다른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가에선 비펜트린도 나와선 안되지만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마크를 받으려면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지 말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농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속이 상해요. 지금 얘기 못 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친환경 농가는 무려 63곳.

문제는 인증 업무를 60여개 민간 업체에 맡기고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 관리만 하는데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차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친환경 농가 인증 관련해서 관리원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래요."

인증을 받으면 길게는 5년간 매년 3천만 원 씩 직불금 지원을 받는데다 일반 상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수 있지만 관리는 허술했던 겁니다.

이러다보니 인증이 남발돼 대형 농장 10곳 중 7곳이 친환경 농가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직불금만 지난해 23억 원에 달합니다.

<녹취> 김재홍(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인증 제도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죠."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인증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 기관의 통폐합까지 검토하겠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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