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논란 여전

<앵커 멘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보름여 동안 만난 종교 단체 대표들입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난 건, 바로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인데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종교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이 대형 교회는 1970년대부터 이미 세금을 내왔습니다.

<녹취> 교회관계자 : "00 교회가 80년대 부터 (세금을) 냈다는데 저희는 거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냈다라는데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천주교도 이미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 조사 결과 종교인 3명 중 2명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내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목사들만 기준으로 한다면 20%, 전체를 다 합친다면 18% 정도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세금을 내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신용도 쌓을 수 있는데다,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종교계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성직자들을 상대로 문답수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데, 우리만 성역으로 남겨두긴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달 21일) :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은 차질없이 기재부나 국세청, 세금 당국에서 하고 있다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일단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