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실·법률 위반’ 경북 7곳, 지방교부세 35억 감액

입력 2017.10.26 (19:17) 수정 2017.10.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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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상북도의 7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35억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자체가 부실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김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감사에 적발돼 지방교부세를 날리게 된 곳은 포항과 경주, 안동, 상주, 문경, 칠곡, 울릉 등 모두 7개 시·군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모두 35억 6천5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습니다.

감액 금액은 경주시가 가장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11억 4백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 15억 5천9백만 원에 이릅니다.

문경시는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관련 업무 처리비 4억 8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5천4백만 원을 감액당했습니다.

울릉군은 특산물 가공설비 관련 사업비 4억 7천8백만 원 등 2건에 5억 천백만 원을 깎였습니다.

포항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감사 지적을 받아 5억 원을 감액당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무성의한 업무 처리로 기껏 확보한 재원마저 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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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부실·법률 위반’ 경북 7곳, 지방교부세 35억 감액
    • 입력 2017-10-26 19:19:40
    • 수정2017-10-26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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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상북도의 7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 35억 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자체가 부실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김상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감사에 적발돼 지방교부세를 날리게 된 곳은 포항과 경주, 안동, 상주, 문경, 칠곡, 울릉 등 모두 7개 시·군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모두 35억 6천5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습니다.

감액 금액은 경주시가 가장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11억 4백만 원 등 모두 4개 사업, 15억 5천9백만 원에 이릅니다.

문경시는 명상웰빙타운 펜션부지 관련 업무 처리비 4억 8천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5천4백만 원을 감액당했습니다.

울릉군은 특산물 가공설비 관련 사업비 4억 7천8백만 원 등 2건에 5억 천백만 원을 깎였습니다.

포항시는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감사 지적을 받아 5억 원을 감액당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무성의한 업무 처리로 기껏 확보한 재원마저 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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