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10대 뉴스로 본 2017 한반도

<앵커 멘트>

2017년 한반도는 안팎으로 급격한 정치적 변동을 겪으면서 북한의 핵 질주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센 파열음을 일으킨 한해를 보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남북의창이 선정한 한반도 10대 뉴스를 통해 2017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녹취>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지난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 핵탄두를 실어 나를 화성-14형,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도 연이어 쏘 아올리더니 급기야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지난 11월) 조선중앙TV : "(김정은이) 오늘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셨다."

올해에만 15차례, 스무 발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미지수지만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 미 전략기지는 물론 미 본토까지 위협하면서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핵 질주는 올 한해 무려 4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 여부가 변수가 되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지난 7월) : "북한과 교역하는 나라들이 미국과도 무역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금지되고 해외 노동자 송출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대북 석유제품 공급도 크게 줄게 됐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지난 9월에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또 이번에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석유제품 수입량을 차단함으로서 실제적으로 90%의 석유제품 수입 차단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이 석유류 제품 및 석유가 차단이 된다면 북한 군수경제는 물론 일반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20여개 국가가 북한과 국교를 끊거나 경제관계를 축소하는 등 독자 제재에도 동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변동도 2017년 한반도에 큰 변수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앞서 1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양국에서 거의 동시에 정권이 교체된 것입니다.

당선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이어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잇달아 만나며 탄핵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을 분주히 메워갔지만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지난 10월) 5부 요인 초청 오찬 : "지금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 안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단언한 신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북핵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순방 기간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강력 비판하며 북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1월) :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른 정부입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화염과 분노’로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군사적 선택지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로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로 동원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미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9개의 공식 직함을 거머쥔 김정은은 인적 재편을 통한 친정 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최룡해가 당 중앙군사위원 직함 등을 추가하며 8개의 직함을 지닌 강력한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광호가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부상했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도 당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입성하며 세대교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군을 대표하던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처벌을 받으며 밀려난 것도 주목됩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또 북한의 고립 이 과정에서 내부결속을 적극적으로 꾀한다. 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들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룡해나 김여정같은 빨치산 2세대 또는 혈족중심으로 권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을 올해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 기층 조직 책임자들을 소집한 세포위원장 대회도 5년 만에 여는 등 국가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공공장소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살해한 수법도 세계를 경악케 했습니다.

북한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국적자 8명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했습니다.

<녹취> 오토 웜비어(지난해 2월 北 억류 당시) : "북한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선전물을 훼손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17개월의 억류 뒤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했다가 결국 사망하자 미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을 규탄하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두 사건은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정남 사건이나 또는 웜비어 사건 자체가 워낙 인도적인 부분 또는 민감하게 또 국제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히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불신 이것이 북한을 또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 지는 그런 한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위협 속에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간 큰 갈등 요소가 됐습니다.

양국 실무진간 논의를 거쳐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됐던 사드 보복 조치.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한중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서며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기자 간담회 :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봉인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경제관계 복원과 한류 부활이 기대됐지만 중국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이른바 3불 입장을 약속했다고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부담을 남겼다는 지적 속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지도부가 사드문제 처리를 거듭 거론하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중국은 아마 한국의 추가적인 사드문제에 대한 처리대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해제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중국과의 어떤 단계별 교류를 해제를 위해서 다시 물밑으로 중국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병사 1명이 귀순하는 과정은 CCTV를 통해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채드 캐럴(유엔군사령부 대변인/지난 11월) : "첫째, 북한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을 한 것, 둘째,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 치료 과정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과 영양 실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탈북자 수는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휴전선과 해상을 통한 귀순은 오히려 늘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은 올해로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돼 김정은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지현아(2007년 탈북/지난 11일, 美 뉴욕 유엔본부) : "북한은 하나의 무서운 감옥입니다. 김씨 일가는 이곳에서 대량 학살 만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이 여야의 정쟁 속에 올해도 표류됐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 속에서도 스포츠 교류는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강한 인상을 남겼고 남북 당국자들이 교류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지난해 북한 4차 핵실험의 여파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가 한해 건너 올해 중국에서 열리며 재개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경기도 스포츠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녹취> 이규선(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 "같은 민족이 한국에서 만나서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내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정치적 변동 속에 북한의 핵개발 강행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부딪쳤고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모색했습니다. 북핵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한반도는 북핵 해결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201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