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명적 규제 혁신”…공인인증서 곧 폐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선 허용, 후 규제'의 혁명적인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선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고 공인인증서를 곧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첫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혁명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면서, 공무원들은 이들을 돕는다는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3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초경량 전기자동차와 OLED 교통안전표지판 도입, 폐나 팔로까지 장기이식범위 확대, 사전 등급 분류 없는 뮤직비디오 출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제품·신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됩니다.

인터넷 상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와 스마트 시티 육성 등 6개 선도사업의 규제 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89개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