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준 더 까다롭게…“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산재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높이며,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송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4,6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당 9.1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6명을 훨씬 넘어 35개국 가운데 5위 수준입니다.

합격하기 쉬운 운전면허 시험이 사망 사고가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학과시험 합격률이 1종은 84.4%, 2종은 88.6%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열어, 이른바 '물면허' 지적을 받아 온 운전면허 시험 합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이미 2016년 말 기준이 강화돼 필기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높이고 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유해요인 제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문화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 안전 조치 의무를 신설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 위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무조정실에 통합 점검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