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 놓고 충돌

[앵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됐다, 한국당은 사실무근으로 다시 밝혀졌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추가 조사로 국정농단 정권의 사법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뒷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판사 동향도 조사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사법부 등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한 만큼 국회 사법개혁특위 활동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은 단순한 동향 파악 수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해당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혜택 받은 판사가 있었음은 숨겨졌다고 지적하며,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피해망상증으로 사법부를 법란 수준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법관 동향 사찰은 사법농단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권을 향해서도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