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美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정부 “보복 관세도 검토”

[앵커]

미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량 제한, 관세 등을 무기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정 할당량 이하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초과 물량은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식인데요.

그 기준이 연간 120만대입니다.

세탁기를 보면, 삼성과 LG전자의 한해 미국 수출량이 300만대 수준이니까 이른바 관세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과 LG전자 세탁기는 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양국간 FTA 때문입니다.

한해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이 수출량이 당장 20~50%의 관세폭탄을 맞는 만큼 가격 상승, 수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삼성과 LG 측은 '월풀' 보호하겠다는 이번 결정의 피해는 미 소비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면서도, 각각 100만대 생산 규모의 현지 공장 가동에 박차를 가해 세이프가드 우회로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최고 수위로 맞선 미국 측에 대해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이프가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WTO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내 정치용이라는 판단입니다.

태양광 패널 역시 미국산 경쟁력 약화와 경영 실패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금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등 세이프가드 대상국과의 공동 대응은 물론, 미국 측과 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미국산 제품에 관세 인하 등을 철회하는 양허정지로 맞불을 놓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탁기 반덤핑 관세와 유정용 강관 분쟁에서 WTO가 잇따라 우리 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미국 압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제소 건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