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폐쇄 임박…축사대란 오나?

[앵커]

6년 전, 4대강의 이른바 녹조 라떼가 문제가 되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분뇨 처리 시설이 설치 등을 점검해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다음달 말까지가 유예기간인데요.

그런데 전국 12만 여 축산 농가 중 5만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대째 한곳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손석규 씨.

다음 달이면 불법 축산 농가로 전락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집니다.

지자체에 적법화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사 2백 미터 안에 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세워진 건 불과 4년 전 나중에 들어선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던 축사를 몰아낼 판국입니다.

[손석규/축산 농민 : "학교가 저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현재 법으로는 그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해줄 수 없다고…."]

30여 년째 한우를 키워온 이 농가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법화 판정을 받으려면 축사의 3분의 1을 허물어야 한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지측량이 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미 측량비 등에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서규석/축산 농민 : "다 몇십 년간 축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장 못하게 한다? 또는 철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은 자신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법률만 20개가 넘는 데다 개발 제한 구역 등 입지제한에 걸린 경우도 4천 곳이 넘는단 겁니다.

[김홍길/한우협회장 :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도저히 26개의 법에 얽혀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 등 유관부처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다며 각 농가에 대한 개별 행정 조처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단 입장이지만 자칫 축산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