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공공부문 개혁으로 시험대 오른 마크롱

[앵커]

오늘 프랑스 소식이 많네요,

글로벌 이슈에서도 프랑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대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은 공공부문개혁 때문입니다.

국제부 양영은 기자와 짚어봅니다.

[리포트]

[앵커]
양 기자, 요즘 마크롱 대통령 기사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워낙 인물 자체로도 얘깃 거리가 많지요,

1977년생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하지만 리더십 스타일은 그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지난해 5월에 취임했으니까 올해 집권 2년차인데요,

요즘 마크롱 대통령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의 개혁 정책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개혁들을 추진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선 지난해 강도 높은 친기업적 노동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거대 산별 노조의 협상 권한을 약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고,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인데요,

마크롱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게 민간과 공공 부문 효율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공부문 개혁 정면돌파를 선언했는데요,

바로 지난 주에 국영철도 개혁을 국가적 시급 사안으로 규정해 이를 법률명령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겁니다.

[앵커]
지난해 개정 노동법 처리 때도 법률명령이 도입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법률 명령은 의회의 정규 심의를 거치는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위임 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의회의 사후 승인을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지니는데요,

그만큼 개혁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업이 예고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국철 개혁은 누적 부채만 약 60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은 프랑스 국철의 직원 복지혜택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데 비효율 공기업의 대명사이지만 이전 정부들도 개혁을 시도했다 실패한 경험이 수 차례 있거든요.

철도 노조가 워낙 막강해서 기득권의 저항이 센 데다 특히 이번에는 의회 심의를 건너 뛰는 법률 명령 절차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게으름뱅이, 냉소주의자나 극단주의자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까지 추진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프랑스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기자]
네, 실업률이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하고, 경제성장률도 7년만에 최고로 올라갔는데요.

실업률은 8년만에 최저라고 하고요,

경제성장률도 0.9~1.1%를 맴돌다 지난해 2%로 뛰어 7년만의 최고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 프랑스에 새로 생긴 일자리만 25만 개가 넘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율도 2016년 7.7%에서 4.6%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 기쁩니다. 대통령께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프랑스를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편 '프랑스를 선택해달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에 힘입어 아마존, 도요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프랑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크롱이 고질적인 프랑스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은 높은 법인세율과 강성노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프랑스를 외면했기 때문인데요,

그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정말 달라진 거죠.

[앵커]
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달 동안의 일인 거죠?

그런데 지지율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의 개혁적 리더십이 집권 2년차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의 성과와는 별개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서 취임 후 최저 수준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반발, 그리고 계속되는 강경 개혁 드라이브에 프랑스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아서 대선 때 66%에서 최근에는 4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마크롱 대통령이 인기를 좇지 않고 비전을 추구하며 포퓰리즘에 맞서는 개혁적 리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완의 고집스런 영웅주의자로 머물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였습니다.